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= 예대금리 억지 개입 [[포퓰리즘]]과 시장교란 ==== 2022년 6월,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'이자 장사'를 경고하고 시중 은행이 대출 금리 인하를 논의하면서 은행권에선 '관치금융이다'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.[[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2062293281|#]] 은행권에선 “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금융을 주무른다”는 불만도 나온다.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“29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·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의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”고 불만을 표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366/0000822813?sid=101|#]] 금융권에서는 "은행들은 치열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만큼 예대마진을 축소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"며 "금리 인상기에 예대마진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"이라 밝혔다. 일각에서는 정부의 [[포퓰리즘]]으로 인해 금융 상식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. 정부의 이러한 태도로 은행이 경기 침체기에 '방파제'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지나친 포퓰리즘 성격의 압박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보인다. [[https://m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2/06/551740/|#]] 반면에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한목소리로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는 추세다. 과도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게 받는 대출이자 수익을 줄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. [[노웅래]] [[더불어민주당]] 의원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 앞서 [[박홍근]]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은행연합회를 찾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했다. [[박지현]] 원내대표는 당시 “시중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, 대출 상환기간 연장, 취약계층 대상 상품 개발 등 모든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”며 “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은행권과 대한민국 전체가 사는 일”이라고 말했다. [[이복현]]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“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”며 “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”고 말했다.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.[[https://m.ajunews.com/view/20220622160921048|#]] 은행권 관계자는 "(정부와 국회가)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청사진보다 대출금리 인하에 더 주목하고 있어 아쉽다"고 말했다. [[이복현]] 금융감독원장은 또 은행권에 지나친 예대마진 확대를 지적한 것과 관련, 관치금융이라는 은행권의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"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할 수도 없다"고 일축하며 "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. 가능하지도 않다"고 입장을 밝혔다. "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"이라며 "당국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"고 선을 그었다. [[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206231756596715|#]] 그러나 2022년 12월 들어 민간 은행의 예금 금리에도 개입하는 것이 논란이 되며, 또다시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. 당국이 금리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금리상승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. [[https://mobile.busan.com/view/busan/view.php?code=2022120614434477562|#]] 당국은 자금 경색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했으나,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. 이런 정부의 행보에 대해 "억지로 [[시장 경제|자율 경쟁]]을 막는 격"이라는 평가 또한 받는다.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"금리에 대한 것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다. 정부가 금리를 모니터링한다면 관치금융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."고 평했다. 정부의 이러한 모습에 소비자들 역시 불만이 쌓이고 있다.[[https://m.nocutnews.co.kr/news/amp/5859071|#]] 그리고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주요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하락했는데, 이에 대해 "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낮아서 저축을 못 하고 고금리일 때는 정부가 금리를 억눌러서 저축을 못 한다. 결국 영끌족의 이자비용을 영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꼴 아니냐"는 비판도 나왔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5/0001581770?sid=101|#]] 정부가 시중 은행을 향해 '이자 장사를 한다'고 비판한 것이 무색하게도,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.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091542027327|#]] 2022년 11월, 당국은 은행을 향해 예금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했으나, 예금 금리만 억제되었을 뿐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다.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"금리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"고 밝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